- 제1조 목적
-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
- 제3조 약관 외 준칙
- 제4조 용어의 정의
- 제5조 회원가입의 성립
- 제6조 회원가입신청
- 제7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승낙 제한
- 제8조 이용계약의 변경
- 제9조 이용계약 해지
- 제10조 자료의 보관
- 제11조 이용의 재가입
- 제12조 정보의 전달
- 제13조 회사의 의무
- 제14조 고객 및 사용자의 의무
- 제15조 서비스 이용의 정지
- 제16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
- 제17조 서비스 제공
- 제18조 환불 정책
- 제19조 고객 손해 배상
- 제20조 면책
- 제21조 분쟁해결
- 제22조 사용자 실행프로그램 확인 동의
제 1 장 총칙
제 1조 [목적]
본 약관은 씨케이커뮤니케이션(주)(이하 "회사"라 합니다)가 시행하는 ‘S-vpn 서비스’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간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제 2조 [약관의 효력 및 변경]
- ① 본 약관의 내용은 일정 기간 동안 S-vpn 서비스로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(www.s-vpn.kr)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본 약관의 내용은 일정 기간 동안 S-vpn 서비스로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(www.s-vpn.kr)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본 약관의 내용은 일정 기간 동안 S-vpn 서비스로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(www.s-vpn.kr)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②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이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상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.
- ③ 고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제 3조 [약관 외 준칙]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,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서 해석 적용합니다.
제 4조 [용어의 정의]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①S-vpn 서비스 : 회사가 S-vpn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임대형 IP 서비스
- ②고객(회원) : S-vpn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정당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부여받은 동시에 S-vpn를 이용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개인에 해당
-일반회원 : S-vpn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 가입한 고객
- ③ 사용자 : S-vpn 회원 가운데 S-vpn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는 자
- ④ 관리자 : S-vpn의 모든 서비스를 관리, 운영하는 자
- ⑤아이디(ID) : 고객 및 사용자 식별과 고객 및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고객 및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
- ⑥비밀번호 : 고객 및 사용자의 비밀 보호를 위해 고객 및 사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
- ⑦ 해지 : 서비스 개통 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
- ⑧이용중지 : 전시, 사변 또는 불가항력 재앙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 또는 유보하는 것
- ⑨이용정지 : 고객 및 사용자가 S-vpn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의무위반의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 또는 유보하거나,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 또는 유보하는 것
제 2 장 회원가입, 서비스 이용계약 및 해지
제 5조 [회원가입의 성립]
- ①회원가입 신청 시 본 약관을 읽고 '동의함' 버튼을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②회원가입 승인은 회원가입 신청자의 이용약관 동의 후 회원가입여부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제 6조 [회원가입신청]
- ①회사는 회원가입신청자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합니다.
- ② 회원가입신청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약관에 동의하고 온라인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을 완료한 행위를 신청으로 봅니다.
- ③ 온라인 회원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,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④ 회원 가입에 대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온라인 회원 가입 신청서 1부
제 7조 [서비스 이용신청의 승낙 제한]
- ①다음 각 호인 경우 승낙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제한사유를 서비스 제공 사이트, 유선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.
- 본인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가입한 경우
- 허위 정보 및 서류 등을 이용하여 허위 가입을 한 경우
- 음란한 내용, 허위사실에 의한 비방, 훼손,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한 경우
- 국가기밀 침해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
- 이적물의 배포, 전시 및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,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
- 신용정보의 이용과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
- 기타 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
- 개인 신청 명의가 청소년(만 19세 미만) 인 경우
- 기타 회사 서비스 제공에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제 8조 [이용계약의 변경]
- ①고객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정을 해야 하며 고객 정보의 미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.
- ② 신청에 대한 승낙 개통 후 고객의 명의변경은 불가합니다.
제 9조 [이용계약 해지]
- ①해지에는 사용자의 해지신청에 의한 해지와 회사의 직권에 의한 해지가 있습니다.
- ② 해지 신청은 서비스제공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탈퇴를 통해 사용자만이 신청합니다.
-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
- 범죄적 행위, 미풍양속,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
- 전산, 정보, 기기의 오동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
-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
- 음란물, 불온내용, 바이러스 감염 데이터,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저장, 전송, 조회하는 행위
- 안정된 서비스 운용을 저해할 수 있는 다량의 정보전송 및 광고성 정보를 매개하는 행위
- 권한이 없는 계정으로 접근, 조회, 복사, 변경, 삭제, 공유하는 행위
- 타회사 정보를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는 행위
- 회사와 별도 계약없이 S-vpn 시범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및 재판매하는 행위
-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유포하는 행위
-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
- 제 14 조 [고객 및 사용자의 의무] 5항, 6항, 7항, 8항, 11항을 위배한 경우
- ④ 해지가 되면 ID접속 및 서비스 이용이 금지되며 서비스가 해지된 후 발생된 고객 정보 소실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.
- ⑤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
제 10조 [자료의 보관]
계약기간 만료 사용자의 자료는 기간만료 익일로부터 1개월간 보관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 해지 및 탈퇴 회원인 경우는 해지 및 탈퇴 신청일 즉시 삭제합니다.
제 11조 [이용의 재가입]
- ①탈퇴회원은 재가입 신청 시 이전에 사용하던 ID와 동일한 I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② 재가입 절차 및 조건들은 일반 이용계약 절차 및 조건에 따릅니다.
제 12조 [정보의 전달]
회사는 고객의 동의하에 S-vpn 이용기간의 만료 시점 및 각종 유용한 정보를 고객이 등록한 이메일, 유무선통신을 통해 고객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.
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
제 13조 [회사의 의무]
- ①회사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 및 사용자의 모든 정보를 고객과 사용자의 사전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다음 각호인 경우 예외로 합니다.
-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합법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
-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
- ② 회사는 업무상, 기술상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(24시간 365일)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다만,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실시하는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점검시간을 예외로 하며, 이에 대하여는 인터넷 사이트에 사전 공지합니다.
-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합니다.
- ④ 회사는 고객과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과 사용자가 사전 등록한 고객메일이나 휴대폰, 유선전화 등의 통신수단으로 공지할 수 있으며, 고객은 약관 동의와 함께 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고객지원에 관한 연락처
- 서비스 이용에 영향이 있는 정기/비정기적 시스템 증설, 변경 및 재구성 등의 작업계획
- 기타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주는 정보의 제공 등
제 14조 [고객 및 사용자의 의무]
- ①고객과 사용자는 고객 및 사용자의 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역을 회사에 통보(On/Off Line)하여야 하며, 통보 지연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② 고객과 사용자가 회사 설비를 훼손하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충,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손해를 고객과 사용자는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③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는 저작권법을 준수하여야 하며, 만일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
- ④ 고객과 사용자는 S-vpn 서비스를 회사와의 정당한 계약 또는 허가 없이 재판매할 수 없으며, 사회통념 상 미풍양속을 해하는 유형의 영리행위(해킹, 상업광고,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, 상용S/W 불법배포 등)를 할 수 없습니다.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, 법률위반 사항 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며, 전적으로 고객과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- '재판매'라 함은 회사로 부터 제공 받은 서비스(권리)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와 이용계약 이외의 사적인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- ⑤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적 영업활동 등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, 고객은 이와 같은 사적 영업활동에 대하여 회사 및 손해를 입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.
- ⑥ 고객과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
- 다른 사용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
- 회사의 운영진이나 회사를 사칭하는 행위
- S-vpn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S-vpn 시스템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
-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고객 및 사용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-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-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, 문장,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
-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이어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, 게시 전자 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
- 범죄와 결부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
-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
- ⑦ 고객과 사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타 타인(타사)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및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
- ⑧ 고객과 사용자는 회사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⑨ 회사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,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 소홀, 부정사용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고객과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
- ⑩ 고객은 서비스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계약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, 증여할 수 없으며,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- ⑪서비스 신청정보 수정,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회사에 통보(On/Off Line)해야 하며 이를 태만, 지연, 미통보 등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고객 및 사용자에게 책임 있습니다.
- ⑫ 서비스 변경 사항 통보는 관리자가 S-vpn 사이트 내 공지사항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.
- ⑬ 고객 계정 및 계정 내 저장된 고객 정보 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제 4 장 서비스 이용의 정지 및 중지
제 15조 [서비스 이용의 정지]
- ①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 한 경우 사전에 공고한 후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이용 정지 기간은 서비스 제공 기간에 포함됩니다.
제 16조 [서비스 제공의 중지]
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- 국가비상상태, 서비스 설비의 장애,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정상적 서비스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
- 천재지변 등 회사가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
-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
제 5 장 서비스 제공
제 17조 [서비스 제공]
S-vpn은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 18조 [환불 정책]
고정IP 서비스의 환불정책은 서비스 신청 이후 24시간 이내에 서비스의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에만 환불(취소)처리가 가능합니다.
제 6 장 면책
제 19조 [고객 손해 배상]
S-vpn은 고객이 본 계약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사는 고객이 이용하는 서비스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서비스 정지 및 해지 처리와 함께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제 20조 [면책]
아래 사항에 대해서 회사는 고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,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.
- ①전시, 사변,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
- ② 고객 및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고객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
- ③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,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,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, 국가기밀 침해,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을 전송, 저장, 조회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
- ④ 전기통신서비스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관련 시스템(SW,HW 주변기기 등)의 변경, 교체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경우
- ⑤ 고객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해지되어 고객 및 사용자의 사용 계정이 정지되어 접속이용이 불가하거나 고객 및 사용자의 정보가 손실된 경우
- ⑥ 스토리지 저장 이전에 네트워크 등의 시설 장애로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거나 데이터 손실, 에러 등이 발생한 경우
- ⑦고객 및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
- ⑧ 계약만료, 해지 등으로 사용자 계정이 정지되거나 해지되어 보관 파일 삭제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
제 21조 [분쟁해결]
- ①고객과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상호간의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.
- 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, 분쟁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법률적인 해결을 집행합니다.
제 22조 [사용자 실행프로그램 확인 동의]
- ①S-vpn 프로그램의 이용 시 불법 홍보(광고) 프로그램 및 해킹 프로그램의 사용의 방지에 대한, 프로그램의 감시를 수행 합니다.
- ②불법 홍보(광고) 및 해킹관련 프로그램이 감지 될 경우, S-vpn의 이용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.
부칙
(시행일) 본 약관은 2024년 09월 27일자로 시행합니다.
(회사는 본 약관을 고객의 회원가입 이전에 온라인으로 게시하여 고객의 동의를 요구하며, 고객은 이에 대해 동의함으로써 가입이 완료된 시점부터 상호 적용됨을 인지합니다.